1. 25.06.01. 이후 갱신 계약 시 신고 대상인가요?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25.0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2025.05.3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06.0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3.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1. 전월세 신고제, 갑자기 왜 중요해진 걸까요?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죠. 그런데 올해 6월 1일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지금까지는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전월세 신고를 몰랐거나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를 미뤄왔죠. 이 기간을 개도 기간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제 4년의 개도 기간이 끝나고 6월 1일부터는 제대로 신고해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임대차 시장 정보가 많이 쌓여서 신고율도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 2. 4년 동안 신고 안 한 계약, 과태료 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개도 기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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